외국인 근로자(E-9) 기숙사 제공 의무와 기준,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면 기숙사 제공 의무와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의 지침 강화로 인해, 열악한 숙소 환경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재고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 설치 조건, 정부지원 사업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기숙사 제공, 의무인가요?

외국인 근로자(E-9)는 대부분 생산직, 농축산업, 어업 등 현장 중심 업종에 종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국내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만큼, 고용주가 기숙사 제공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근로계약서 상에 기숙사 제공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고용허가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숙사 제공이 ‘사실상 의무’로 여겨집니다.

• 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경우
• 농어촌 지역 등 원거리 근무지인 경우
•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서 기숙사 제공을 요구한 경우

2. 기숙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외국인 기숙사에 대한 최소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 공간 기준

• 1인당 최소 3.3㎡(1평) 이상 공간 제공
• 침실, 취사공간, 위생시설(화장실·샤워실) 분리
• 1개의 방에 최대 4인까지 수용 가능

✔️ 시설 기준

• 환기 가능한 창문 필수
• 냉·난방기 설치
• 화재경보기, 소화기, 피난로 등 소방안전시설 구비
• 전기배선, 가스시설 등 안전점검 필수

📌 만약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고용허가 승인이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기숙사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숙사 비용은 무상 제공하거나, 급여에서 일정 금액 공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단, 공제 시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공제 금액과 항목을 명시할 것
• 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 투명하게 공제
• 공제 총액은 최저임금의 15% 이내 권장

※ 고용노동부는 과도한 기숙사비 공제를 “부당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4. 기숙사 설치 시 정부지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을 위한 정부 보조금 및 융자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 노후 숙소 리모델링 또는 신규 설치 시 비용 지원
• 최대 50% 보조금 또는 융자 제공
• 대상: 농업, 어업, 제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 신청: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5. 기숙사 관련 점검 시 유의사항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외국인 기숙사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생 상태, 화재 안전, 구조 기준 적합 여부
• 근로자 수 대비 적정 공간 제공 여부
• 성별 혼숙 여부 확인
• 기숙사비 공제 적정성

기숙사 환경이 기준 미달일 경우, 외국인 고용 제한, 고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외국인 근로자도 ‘내 가족’처럼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력입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환경은 곧 근속률 향상과 사업장의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9 근로자 기숙사 관련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출입국사무소,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